유럽연합(EU)이 27일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날 이사회 결정을 통해 북한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을 금지하고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북한의 대(對)유럽 교역 행위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조치는 북한이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28개 EU 회원국 공항과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선박의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한국·일본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해운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