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데,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은 경기 회복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자는 모순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낮췄다" 며 "2012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유지한 나라는 27개국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은 대부분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였다" 면서 "이런 추세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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