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할 것"
김세연 "자괴감…정쟁 대상 삼지 말고 법 취지 살려야"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됐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간 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과는 다소 간극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는 20대 총선에서 참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소수가 되면서 오히려 선진화법이 다수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패가 된 만큼 이전처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개정' 대신 '개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한편, 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김세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각하 결정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지키지 못한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 권한을 헌재가 존중해줬으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진화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현혜란 기자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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