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자리 창출 옛말…집권하지 않으면 못바꿔"
"영국은 정부 부처 예산삭감…우리도 새정부가 예산구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실업대책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5년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와 같이 예산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내에서 조선소 채권단·경영진·사외이사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많이 없어 얘기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조선사 협력업체의 세금 징수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