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개소 30주년 학술회의서 주장
정성장 "비핵화보다 北핵·미사일 고도화 중단 협상 먼저 진행해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공격시 자동적으로 평양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도록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거나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20일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이나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득보다 실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 핵보복 조약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로 (핵보복 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량확증파괴능력을 갖춰 북한 핵 공격시 평양의 북한지도부를 확실히 전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실장은 "3년 정도 전술핵을 재배치한 다음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 재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보복 공격력과 정밀 타격 및 특공작전 능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핵보복 조약 강화와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동시에 갖춰가도록 해야 자신감 있게 북핵 문제에 대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발표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해 축전을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중국 측에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신속하게 축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축전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중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축전을 매우 신속하게 보도한 것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이후 북한이 보인 냉랭한 태도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완화되고 양국 관계가 '해빙'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지난달 김정일의 전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를 초청한 것은 새 외교라인이 중심이 돼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중단하고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한국·미국·북한·중국의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1986년 1월 '평화안보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탄생해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았다.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사태 후 순국 외교사절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는 국가 안전·통일과 관련된 연구사업 지원, 교육·연수사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진창수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혁신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기자 anfour@yna.co.kr,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