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인재 유출 등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KAIST의 박사급 인재 유치에 도움이 돼 왔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지원율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KAIST 대학본부에 따르면 전날 교학부총장 주재 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욱 교학부총장은 "정부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제 폐지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 인력 감소 문제는 단순히 지상군 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드론 등 고성능 영상 장비를 활용해 휴전선을 감시하는 등 국방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재들이 해외나 로스쿨, 의전원 등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당장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천500명이며 이 가운데 1천명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하다.

일반 대학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600여명,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400여명을 뽑는데 KAIST에서만 전체의 30%에 달하는 30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에서도 병역특례를 이유로 박사과정을 KAIST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굳이 KAIST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부 측의 설명이다.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BK21 등을 통해 이공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거 늘어난 만큼 과기특성화대학의 강점이었던 장학금 지원 혜택이 큰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 "게다가 지방에 있는 만큼 학생 충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KAIST로서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KAIST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이모(26)씨는 "앞으로 박사과정을 계속 밟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석사만 졸업하고 취업하겠다는 친구들도 있다"면서 "어차피 연구실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 연구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이공계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면서 "이번 조치로 국방 인력이 얼마나 충원될지, 과학기술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인재들이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울산과기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그나마 전문연을 미끼로 경력을 2년 앞당겨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폐지될 경우 국내 박사는 몇 년 안에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작 2천500명 남짓한 전문연을 폐지해서 어디다 쓰겠다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학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이공계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석박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인재들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면서 "국가에서는 인재들에게 연구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들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앞으로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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