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8일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대해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육성에 해가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장 우수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제도 폐지는) 중소·벤처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인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큰 시련을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방부의 발표는 전반적 정책과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과학자인 국민의당 신용현 당선인도 성명을 내고 "전문연구원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기능인력제도 역시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당선인은 "몇명 인원을 병사로 더 보내는 것보다 이공계 우수 인력을 키우고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며 "그동안 지적된 특례 제도 운영 부작용도 운영을 잘해서 풀어야지 특례제도 자체의 존폐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hrseo@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