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법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권 지도부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양측의 견해차를 감안할 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여야가 ‘자발적으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법 '막판 대타협' 불발…규제프리존법만 처리 가능성
○경제활성화법 줄줄이 ‘폐기 수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 4법’도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확정됐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당초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이나 13일 중 일정을 잡아 회의를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두 달 뒤인 2012년 7월 정부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기재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했다.

노동 4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를 했지만 30분도 넘기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돼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소위에서 네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고용보험법 등 기존에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도 폐기될 공산이 크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료영리화 논란에 함께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3당은 원내지도부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막판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내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될 공산이 높다.

○“20대 국회 통과는 더 힘들 것”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경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재발의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음달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13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임기 시작 후 평균 50일가량 ‘개점휴업’이 이뤄진 점을 볼 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 원 구성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당이 합의를 봐야 해서다.

원 구성이 되더라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짐에 따라 야당이 반대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새 국회가 시작되고 상임위 위원들이 모두 바뀌면 처음부터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법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