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 출신 '정책통'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임명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 정책위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김 의원과 오랫동안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한 사이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16회로 국방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과 산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 코리아21'을 입안했고, 정통부 차관을 지냈다.
17대 총선 때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에서 1기 비대위원을 맡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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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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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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