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안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 휴직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렸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 만이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은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된다. 또 상위직급의 결원이 5명인 경우 지금까지는 4배수인 20명이 승진후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인사처는 또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