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치적 탄압 계속"…인권상황 평가는 없어
그러나 기존의 입장처럼 북한 인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직접적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를 거쳐 지난해에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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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방향 올바르지만, 국민 체감할 변화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정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첫머리발언을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증시 밸류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등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다. 방향은 맞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등은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라며 “국정 기조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문제 등은 바꿔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소통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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