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적완화 입장 질문에 "총선 과정서 논평 적절치 않아"
與의 양적완화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에도 반응 삼가
기금 지출·공공기관 투자 확대 전망

새누리당의 '강봉균표'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공약 자체의 휘발성이 강한데다, 집권 여당의 공약인 만큼 총선 이후의 추진 여부를 놓고 정치권 및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더욱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우선 청와대는 양적 완화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적완화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감안하고 불필요하게 총선 개입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멕시코 순방 중인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과정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으로 강 위원장의 공약을 존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잘 판단해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충격이 발생하므로 링거를 꼽고 수혈을 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당의 공약은 존중한다.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양적완화의 맥락은 이해하지만 방법론에선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이 이날 '강봉균표'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일로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왔다.

청와대에선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장과 별개로 자금 '수혈'방안으로 재정의 추가적인 역할을 고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최근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려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노동개혁 입법을 누차 강조해온 것도 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재정확대 방안으로 우선 기금 지출 증액과 공공기관의 자체투자 확대 카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는 방안도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기금 지출 확대의 효과가 직접적인 예산 지출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은 고민의 지점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금 지출 확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활용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추경 편성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속도도 목표를 초과하는 등 하반기 경기를 뒷받침할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총선 결과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활용한 재정보강은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분기 성적표에 따라 추경 및 금리인하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가 달라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