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의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문제 논의

미국 워싱턴에서 31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으나 우리 정부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GSOMIA 조기 체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GSOMIA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을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면서 "GSOMIA 체결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GSOMIA을 체결키로 했으나 한반도 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밀실에서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체결 직전에 보류됐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3국 정상이)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한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또 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 일미한 3국 협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에서 3국간 안보 협력은 진전됐다"면서 "그것(안보협력 강화)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좀 더 3국간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이후 대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란 표현 대신 '한미일 3국 협력'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도쿄ㆍ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정윤섭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