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대기업 족쇄로 해결 안돼"…대기업 규제완화·구조조정 지원 추진
金 "대기업 도와도 落水 없어"…대기업 감세·금리지원 '무용론' 제기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 아니다"(강봉균), "대기업 지원한다고 청년실업 해소 안된다.

낙수효과 얘기 하는 나라 없다"(김종인)
4·13 총선에서 여야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은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29일 국가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위원장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족쇄'를 풀고 국책은행의 자본을 대기업 구조조정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이른바 '낙수 효과'는 실현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한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우했던 두 사람이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를 드러내면서 정면 충돌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걸 강조하고 싶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도 적자가 나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며 "구조조정으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점점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이행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한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중앙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한국판 통화완화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상생 발전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히 인수하도록 허용하자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이날 강 위원장이 발표한 경제 공약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경제정책(공약) 골간을 갖고는 경제를 결코 구제하지 못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듣던 것"이라며 "대기업을 도우면 낙수 효과로 나머지 사람도 잘 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라는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금리 내리고 세금 내려준다고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도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금리 인하 지원 무용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 민주화·포용적 성장 기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