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용 기업 구조조정 필요…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외국 고급기술 인력에 '영주권 부여' 확대 등 필요"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은 29일 야당식 '대기업 족쇄 채우기' 식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성장 탈출을 위해 외국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영주권을 확대하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인력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경제전문가로서 영입한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총 7개 핵심 경제공약 중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공약 1·2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부터 릴레이식으로 매일 세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듯)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걸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적자가 나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면서 "구조조정으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점점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처리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조속히 가동하자는 것이다.

또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상생·발전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히 인수하도록 허용하자고 했다.

즉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때 지분을 100% 확보토록 해 오히려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꼴이 되는 현행법을 손질, "주식 일부를 벤처기업이 갖고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법적근거를 만들자"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청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 대기업이 일부분에 대해 직접 보증을 서고, 이런 대기업에 정부가 세재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보증을 나눠선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해 함부로 납품단가를 깎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기조 타파를 위한 공약도 소개됐다.

노동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영주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국적제도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강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좀 낮춘 것만으로 돈이 잘 돌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업·가계에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돈 막힘'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 때 신규자금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은이 산은채권을 인수하는 등 중앙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한국판 통화완화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 위원장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