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원상복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8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단계적 이전론'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가 2012년 더민주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질문에 "더민주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당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아무것도 못했다"며 "앞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장기적 국회 이전이 당론이냐고 묻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따라 소위 입법부, 행정부의 중추와 사법부를 옮길 수 없다고 위헌 판결했다"며 "앞으로 헌법도 개정할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상황의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공약이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련이 없다.

공약 작업은 사전에 다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요새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열광하는 샌더스의 돌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 역시 어느 한 편만 바라보는 경제를 이뤄온 것이 오늘날 샌더스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 일방적 성장을 하다간 어느날 갑자기 정치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며 "수도권의 많은 토지를 이미 장악한 대기업이 항상 요구하는게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였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원상복구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 결의문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야권이 아니라, 준비된 제1야당, 경제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고, 사람과 정책이 준비된 유일한 정당인 더민주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국민의당을 겨냥한 뒤 더민주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대전연합뉴스) 류지복 이정현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