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약 전면 내세워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

더민주 '경제민주화'
법인세율 최고 22% 25% 인상
국민연금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 손은 맞잡았지만… > 4·13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김부겸 더민주 후보가 27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은 맞잡았지만… > 4·13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김부겸 더민주 후보가 27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28일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부터 경제선대위를 가동한다. 이번 선거가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속에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 경제정책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은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성장의 결과가 취약 계층에까지 순환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를 부각하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 야당은 노년층 등 각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은 것도 특징이다.
[총선 D-16] 여야, 총선 10대 공약…새누리 "예비군 수당 인상"  더민주 "모든 노인에 월 30만원"

◆與 일자리 창출, 野 양극화 해소 초점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내수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1~3순위에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U턴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노인 취업 지원 △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연장 등을 제시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경제민주화에 맞서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겠다”며 “분배를 논하기 전에 우선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저소득·저신용 계층 가계부채 탕감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는 ‘777 플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정장선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이번 총선은 경제선거”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복지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8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과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인 빈곤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줄이기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與 청년층, 野 노년층 공약 강화

여야가 내세운 공약에는 전통적 지지층을 묶어두는 동시에 상대방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선거 전략도 담겼다. 새누리당은 군 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1만2000원인 예비군 훈련수당은 2021년까지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군 복무 및 예비군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0~3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이다.

반면 더민주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노년층 공략에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차등 없이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방지 및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워 기존 양당 구도의 틈새에서 제3당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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