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전형 모집 인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3 총선 '핵심공약' 20개를 발표했다.

장 의장은 "거대담론보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과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며 "제도 개선 또는 불합리한 기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 보험료 산정과 비급여 항목, 부당 청구 등을 심사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량 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기업에 청구하는 식품피해구제위원회도 제시했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경제 공약으로는 다중대표소송과 집단소송제,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 등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반영했다.

청년 공약으로 후납형 청년구직수당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탈락 소명서 공개와 면접비 의무지급 등 구직자 인권보호를 내놓았다.

공공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 노인 공약도 포함했다.

이 같은 공약 실현엔 2017년부터 5년간 46조2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와 5년간 매년 복지 예산 3% 증액, 건강보험재정(3조5000억원)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