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남북교류 활성화 노력…'8·25 합의' 이끌어내
北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류·협력 올스톱
전문가 "한반도 정세 변화 대비 출구 고민도 필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16일 취임1주년을 맞았다.

꼭 1년 전에 취임한 홍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5·1 조치'를 발표하고 작년 8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8·25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를 계기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는 등 남북 교류·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

홍 장관은 1년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급을 거치지 않고 파격적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경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홍 장관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분야 공약 및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 장관은 작년 3월 16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은 같은 해 5월 1일 '5·24 대북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빚어진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남측 대표로 나서 역사적인 8·25 합의를 끌어냈다.

남북 교류·협력은 8·25 합의를 계기로 되살아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인원이 88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지난해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한 방북 인원이 2천35명(104건)으로 2014년 552명(55건) 대비 3.7배로 늘어난 것도 8·25 합의 덕분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빙하기로 접어들었고 남북문제를 책임진 홍 장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를 잠정 중단했고,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을 놓는 '고육지책'을 감행했다.

이로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 대화 채널도 완전히 단절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항의 표시로 남북 당국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하던 군(軍)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전면 폐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부도 지금은 대북제재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출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남북관계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통일부의 정책적, 전략적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