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쏟아지는 선심 공약] "공약 지키려면 4년간 30조"…새누리, 공약 전면 재검토
새누리당 관계자는 13일 “예결위 검토 결과 4·13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 4년간 30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해 가용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세수 전망과 재정지출 추이, 경직성 예산(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4년간 복지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15조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저성장 추세가 심화돼 세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이 늘면 재정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에 내놓은 복지 공약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재조정해 소요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복지 공약을 보수적으로 세웠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정책은 규모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대형 공약’을 주문하고 있어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대책을 확실히 세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심성 복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재정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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