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군 책임자 40명 해킹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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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 지원금 꼭 올려야" vs 與 "나라빚 13조 더 늘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첫 준비 회동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의제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40여 분간 회동했다. 권 실장은 회동 이후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2차 준비 회동은 양측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수회담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여권에서는 25만원 지원금을 영수회담 의제로 채택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마저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채무가 1127조원을 기록해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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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산기' 두드리다 2년 방치…납부자인 시민에 연금개혁 떠넘겨
“500명 시민대표단 중에선 ‘연금개혁’이란 말을 사실상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 관계자)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소득보장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재정계산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국민연금 개혁이 납부자인 시민 500명의 손에 넘겨지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며 1년 반 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주무부처,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개혁 과제를 주도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렸다.○정부·국회 책임 방기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연금개혁을 첫 순위로 제시했다.그해 10월말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했다.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특위는 일정을 미루더니 작년 2월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석 달간 민간자문위를 통해 모수개혁 등을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여야는 “국회는 모수개혁은 손을 떼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공을 정부에 떠 넘긴 것이다.정치권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총선 전 개혁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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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이 안 낳을 건데…" 20대도 '더 받기'에 표 더 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먹히지 않았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생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40·50대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소득보장안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40대는 66.5%, 50대는 66.6%가 1안에 찬성해 2안 지지율을 두 배가량 앞섰다. 2안은 각각 31.4%, 33.4%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로 분류된다.반면 30대와 60대는 2안을 뽑은 응답자가 각각 51.4%, 49.4%로 1안을 지지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20~30세대가 서로 엇갈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