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委 '희생자 중심 접근' 지적에 해명

외교부는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최종 합의와 관련해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가 요구해 온 핵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12·28)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최초로 표명됐고, 내각 총리 명의의 공개적·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었으며, 우리 측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일괄 출연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12·28 합의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피해자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해당 언급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성명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을 상대로 한 심의에 대한 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비판은 맞지 않다"면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대변인은 "12월 28일 합의가 충실히,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7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실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