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제재, 美와 보조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 발표"
中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약은 써야 할 시점 있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한러 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최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등을 놓고 러시아 측과 논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대북 독자 제재가 "안보리 제재가 가진 큰 효과를 보완하고 미국의 (제재) 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나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최근 방한에서 중국의 안보리 제재 전면 이행을 '믿어도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우 대표 스스로 이제는 (북한의 퇴로를) 다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고위층에서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북한을 더는 함부로 놔둘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론에 대해서는 "중국은 평화(협정) 문제가 저희보다는 빠른 시점에 논의됐으면 한다는 것인데 약이라는 것은 써야 할 시점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정 이슈가 갑자기 너무 부각되면 비핵화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을 희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 측에서) 평화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여러 기만책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적절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건, 핵심 이해 당사국 간에 이야기하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던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 대부분 (임금이) 흘러들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측이 설립하기로 한 재단 문제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이 재단이 (수행할)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