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 전면금수·정권 자금줄 차단·육해공 교통로 사실상 모두 봉쇄
각국 개별 제재와 맞물려 시너지 커질듯…확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과거 어떤 제재안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데 대한 분노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고 사상 초유의 강경 대응이 나왔다.

제재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동시에 추진하는 무기개발과 경제발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 정권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 받은' 안보리…사상 최강 징계로 보복
안보리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첫 결의안이 나왔으며, 과거 세 차례 핵실험과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결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은 과거 6차례의 결의안과는 질적·양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과거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금수조치와 금지물품 선적 의심 선박 검색, 제재대상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제재가 상당수 보강됐다.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이뤄진다.

또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도 더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도 막아 버렸다.

북한 은행의 외국 지점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지점을 90일내에 폐쇄하게 한 것도 예상밖의 강수이다.

북한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 사무소의 영업도 금지시켜 사실상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제거해 버렸다.

이 같은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꺼리도록 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금 동결 및 외국여행 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의 급이 높아지고 대상도 많아졌다.

특히 처음으로 장관급인 북한 노동당의 리만건 군수산업부장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을 비롯해 도발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또 리만건 부장을 포함한 개인 16명과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정찰총국 등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핵심기관 12개를 제재대상으로 추가된 것도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다.

유엔 안팎에서는 한국전쟁과 포클랜드전쟁, 이라크전쟁 등 전쟁도발과 관련한 `군사적' 제재 결의안을 제외하면 유엔 70여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징벌이 내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도 "(북한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 20여 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고 평가했다.

◇무기 구입과 개발 전면 봉쇄에 방점…북한 정권 자금줄 차단에도 무게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는 안보리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까지 막은 대목이 주목을 끈다.

20여 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도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총과 기관총, 권총 등 소형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들여갈 수 없게 됐다.

과거 결의안에서 대랑살상무기(WMD) 수입을 막은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앞으로 무기란 무기는 일절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가, 금수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장갑차, 전차 등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도 무기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예외 없이 검색하도록 한 것도 무기 개발에 이용될 물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번 제재안은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자금줄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지하자원 및 상품 거래와 노동력 수출, 관광수입, 재래식 무기판매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지하자원 수출이 가장 중요한 통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석탄·철광석·석탄·금·티타늄·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한 것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원국 적극 이행시 북한 정권 존립 위태로워질 수도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 정권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당장 중국 수출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을 팔 수 없는 영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4.3%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것도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무역을 꺼리게 하는 효과가 기대돼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보리 제재는 주요 국가들의 독자적 제재와 맞물려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사이버 공격능력 향상·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입국 금지·대북 송금 금지·북한 방문 핵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엔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회원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는 회원국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제재안의 약효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