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기획 탈북' 관련 단체 지원 여부 주목
재단 이사진 여야 동수 추천…지원금 놓고 갈등 가능성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발의 당시 (국회의) 비용 추계를 보면 매년 250억원의 예산 출연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출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로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관련 예산을 ▲ 조사·연구 ▲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