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상 불가피한 선택" 野 "정부 피해 대책 느려터져"
사드 협의로 中 '무역보복' 우려도…"보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닐 것"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입주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서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금융시장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한 뒤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빌리는 이자 등 여러가지 내상을 입을 수 있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평화가 위협을 받으면 그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 돼 이자율이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과 관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며 "나름대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 업체에 대한 정부 피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정부의 대책이 지난 2013년보다 나은 게 없고 느려터졌다"면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아무런 준비나 통보도 없이 파탄에 내모는 것이 박근혜식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냐"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은 안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정부가 입주기업 피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성린 의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든 수단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의원도 "개성공단 운영으로 그동안 북한의 제체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북한은 남쪽으로 겨눈 1천여기의 미사일과 핵탄두, 각종 생화학 무기를 가진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 이후 공식화된 한·미간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문제와 관련,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 보이는지 듣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아직 정치와 경제문제를 별개로 볼 수 있다"며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국가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이신영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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