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조선학교 보조금 차단 검토"…대북 제재 일환

'북한 도발에 대한 압박'…'소수민족 차별' 논쟁 예상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일본 내 조선학교 보조금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집권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보조금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 시기나 통지문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은 작년 6월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대북 제재 요구안에 포함된 구상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북한의 주일본 대사관 기능을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선학교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최근에는 북한이 도쿄 소재 조선대학교 교원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한국에 대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조선학교가 북한 지지세력을 키우는 거점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선학교에는 재일 조선인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이다.

이밖에 일본 내 한국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국 국적자나 일시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게 할 목적으로 자녀를 조선학교에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도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가 꽤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을 중단하는 지자체는 '북한이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영향권에 있는 조선학교에 돈을 주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국제 정치 상황을 이유로 식민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민족의 글과 문화를 지키고자 만든 조선학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