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다른 중·장거리 미사일에 적용 가능"
"대북 억지력 높이도록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 전반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16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자국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 사회에 큰 위협이 되며 한국, 일본, 미국이 일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군수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 지역을 휴전선 남쪽이 아닌 한반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같은 가치관을 지닌 국가'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나카타니 방위상과의 인터뷰 문답 요지.


--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지진 규모로 보면 일반적인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실험을 위해 통상의 수소폭탄보다 폭발규모를 작게 억제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북한의 핵개발을 한층 진전시키는 것이며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도 대포동 2 파생형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대포동 2의 파생형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라고 가정하면 사정거리가 약 1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중량 200㎏ 정도의 물체를 탄두 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목적을 일반론으로서 얘기하자면 우선 올해 5월 36년 만의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실적 만들기다.

두 번째로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안팎에 부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각국의 협의를 견제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체제를 유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교섭에 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진행, 탄도미사일 증강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 시사 등의 도발적 언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

-- 핵실험과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확인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이미 다단계 추진장치 분리기술, 자세·추진을 제어하는 기술, 추진력 등 미사일의 장사거리화와 정밀도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는 대포동 2 파생형과 유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물의) 비행상황, 미국의 발표 등 여러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면 지난번에 이어 뭔가의 물체를 지구 주변 궤도에 투입했다고 생각되며 이번 발사를 통해 기술이 더 향상하고 성숙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포동 2 파생형 발사는 무수단, KN-08(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개발 중인 다른 중·장거리 미사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미사일 개발 전체를 한층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사일 능력의 향상은 핵실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안전을 매우 우려하게 한다.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지니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 그렇게 과신·오인한다면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미국·일본의 협력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우리나라와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공통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본·한국, 일본·미국·한국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일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적절한 시점에 한국,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했다.

그 외에 실무급에서도 국장급, 과장급의 화상 회의, 일본·미국·한국의 참모총장 회의나 화상 회의도 열렸다.

이런 기회에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각국이 대응을 조정해 일본·한국 및 일본·미국·한국이 일치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에 대해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일본·한국, 일본·미국·한국의 협력 체제를 보여주고 구축하고 싶다.

--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는
▲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본·한국, 일본·미국·한국의 방위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활용해 평소부터 정보 교환을 한층 긴밀화하고 부대 간의 교류, 공동훈련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미국·한국이라는 3국의 정보 공유가 아닌, 미사일 자체나 안전보장에서도 일본·한국의 (양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는데.
▲ 한국·일본의 GSOMIA는 군사정보의 보전을 도모하는 협정이다.

양국이 소중하게 지닌 정보를 공유해 서로의 안전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GSOMIA다.

한일 GSOMIA를 둘러싼 한국 국내 상황에 관해서는 정치적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한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과 신뢰관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논의하고 싶다.

-- 전화 회담에서 GSOMIA에 관한 한 장관의 반응은.
▲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삼가겠지만 일본·한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내가 한 장관에게 확실히 전했다고 생각한다.

-- GSOMIA는 2012년 서명 직전에 한국 요청으로 미뤄졌다.

한국 여론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본과 한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같은 가치관을 지닌 국가로서 전후(2차세계대전 이후) 함께 걸어왔으며 서로 협력했고 경제·문화·안전보장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왔다.

평화를 바라는 일본의 자세나 마음은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하고 정중하게 한국과 얘기해 가겠다.

--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은 어떤가.

▲ 서로 곤란할 때는 물품을 융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는 한국은 보르에서 PKO 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가까운 수도 주바에 있으므로 긴급한 사태에서 탄약이나 식량, 다른 필요한 것 등 물품을 빌려주고 돌려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의 주변 사태 때나 서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 등에서 물품을 융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을 확실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게 (협정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한국의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다.

-- GSOMIA나 ACSA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인데 그전 단계로 실무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나.

▲ 지난번(2012년)에는 협의를 해서 조인하는 직전까지 갔다.

일본은 미국, 호주와는 이미 ACSA, GSOMIA를 체결하고 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로서 한국과 제발 이 두 조약을 맺어 긴급 사태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일본도 사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상황인가.

▲ 방위성은 현단계에서 사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새로운 장비(사드)의 도입은 구체적 능력 강화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장래 존재방식에 관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도록 미국의 선진적인 대응, 또는 장비품을 연구하면서 검토를 가속하고 싶다.

또 기회가 있다면 한 장관과도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해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견제 발언을 했는데.
▲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에서 한국의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타국 간 논의에 관해 답할 입장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는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논의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면.
▲ 일본·한국의 대화,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협력해야 하지 않겠나.

작년 말 일본·한국 간 위안부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한국의 안보 협력도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방위협력,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상호 방문, 군 관계자나 각 실무 수준, 부대 간 교류도 날줄과 씨줄처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한일 안보·방위 협력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 일본 방위연구소나 방위대 등이 있으므로 그런 학술적인 연구 분야에서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서로 부대 방문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거나 교류하는 것이다.

양측 사령관이나 막료(참모)가 각각의 수준에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협의하는 등 그런 인적 교류를 심화하면 좋겠다.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

▲ 뭐라고 해도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한국의 이해·승인을 얻은 후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있으므로 미국·일본·한국이 잘 연대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한국과 잘 협의해서 한국의 이해·승인을 토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