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갔던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검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독자 해운 제재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고 있고,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고려 중인 해운 제재 방안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와 비슷하다.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 해운 제재에 대해 “유관 부처 간에 내용이 공유된 ‘검토단계’가 아니라 안을 마련해 놓은 단계”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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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방향 올바르지만, 국민 체감할 변화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정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첫머리발언을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증시 밸류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등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다. 방향은 맞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소통 방식 등은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라며 “국정 기조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문제 등은 바꿔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소통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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