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표부, 이사국에 입장자료…'날선 표현' 동원해 여론 자극
"北, 안보리 농락 안된다…북핵 테러단체 이전 가능성 배제 못해"
"동북아, 가장 핵무장된 지역될 것"…'핵도미노' 우려 제기도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혹독한' 대북제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더욱 격하면서도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는 현지시간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자료'를 안보리 이사국들에 돌렸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은 입장자료는 외교 문서로는 이례적으로 곳곳에 가시가 섞인 표현으로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극하는 데 주력했다.

이 메시지는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자극했다.

이어 "기존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공갈'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며,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거침이 없었다.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며, NPT(핵비확산조약)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기술과 물질은 장차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차원에서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북핵에 따른 동북아의 사실상 '핵도미노' 우려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예측불가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뿐 아니라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해 "거대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기구"라면서 일상적이고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까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