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교수 "한일합의 아무것도 해결못한 것…다시 해야" 주장
"'최종해결'이란 말은 가해자가 해선 안돼…피해자만이 가능"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는 작년말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협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요시미 교수는 26일 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주관으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증언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자로 나선 요시미 교수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데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번 합의에 적혀 있지만 책임 소재가 누구인가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102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원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확실히 말했다"며 "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군의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배상을 한다면 '군의 관여하'라는 표현은 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게 되지만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요시미는 이어 "고노담화(1993년에 나온 군위안부 관련 담화)에는 역사교육과 역사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번엔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가 일체 없다"며 "분명히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기념상이라할 소녀상을 가해자(일본) 측이 철거하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사자 의향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해자 쪽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하면 안되는 발언"이라며 "오직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다.

그가 발견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