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통합환경관리 제도 도입·생물자원 수출상품화

정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환경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업장 확대, 검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제로섬, 물산업클러스터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물자원의 상품화 및 수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6일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5대 환경난제' 중점 해결
환경부는 미세먼지·가뭄·녹조·지반침하·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양국 공동사업(작년 150억원 규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대기질 관리시장(제철·석탄화력발전·소각발전 등) 진출을 지원한다.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중국과 대기질 정보공유 도시를 현행 35곳에서 74곳으로 늘리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2020년까지 공동연구를 한다.

가뭄에 대비해 도심 빗물을 모으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방법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한다.

세종시 등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노후하수관을 보수하고 공공·대형건물의 물절약 목표관리제 도입을 늘린다.

하천 녹조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해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한다.

유역별로 녹조의 원인물질인 인(P)을 정화하는 '총인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천㎞의 안전진단을 하고, 특별시·광역시의 지반침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통합해 '3D 통합지도'를 만든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밀폐형 청소차량을 확충한다.

◇ 신기후산업 육성해 '환경한류'…선진국형 사업장 관리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실천하는 '신기후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신기후산업'을 육성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전·도로수송 외에 비산업(가정·건물 등) 부문에서도 줄이는 '탄소제로섬' 모델을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개도국 보급을 추진한다.

친환경차는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압축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다.

물관련 기술·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한다.

수입 생물을 대체하는 국내 생물소재로 의약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수출해 '그린 골드'(녹색 금광) 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도록 플랫폼을 개방·공개한다.

아울러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종류·기관별로 분산된 '다중 인·허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최대 70여종의 인·허가 서류를 1개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로 줄여 기업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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