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상 지역상품권 지급, 전자화폐로 대체 놓고 공방
총선 앞두고 '전면 재검토', '탄압 중단' 정치 쟁점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시행되자마자 이런저런 뒷말을 낳으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에 관련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집행에 들어갔다.

모두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재협의' 통보를 받아 정부가 반대했지만 시가 강행한 사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씩 지급,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줌으로써 취업 역량을 키우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 반대로 올해는 애초 배당금의 절반인 50만원씩을 1만1천300여명에게 분기별로 나눠주기로 하고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년배당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막겠다며 2분기부터 전자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금융기관 신고와 심사 등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남준 시 대변인은 "작년 10월 청년배당 추진방침을 발표했을 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고 이후 금융기관과 전자카드 도입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청년배당이 일부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4인가정 기준 월 127만원) 가정 청년이 12만5천원의 분기별 상품권을 청년배당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전화요금과 전기료 감면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시가 파악한 올해 청년배당 대상자는 1만1천300여명. 이 가운데 142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에 청년배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알려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공적이전소득 반영 지침으로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도와 성남시, 지역 정가로 번져 가열되는 양상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경기도와의 연정(聯政)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도 남경필 경기 지사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게 이유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상호 대표의원은 지난 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시를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종철 대표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가로막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는 4월 성남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도 저마다 '전면 재검토',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분당갑 새누리당 장정은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심성 복지와 다름없는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예비후보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흠집내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의 정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후조리원 수혜자와 청년배당자들이 지역화폐(상품권)를 받았는데 이중 극히 일부가 사용불편으로 할인판매했다 해도 현금을 줘 타지에서 음주가무로 써 없애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 구더기 핑계로 장 담그지 말라거나 위조 우려로 화폐 없애고 물물교환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