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상품권 겨냥 "악마의 속삭임…총선용 포퓰리즘 드러나"
지자체 누리예산 미편성에 "정치적 이유"…'준예산' 편성 법안 추진

새누리당은 25일 야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복지 정책과 지방교육감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에 따라 지역 청년에게 지급된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배당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결국 시민 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게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을 각각 지목하며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 인기를 얻기 위해 악용하는 제도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서울·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부산, 대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교육감) 등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재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총선에서 여당을 골탕먹이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이 재정여건이 나아진 올해 예산 핑계를 대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변명대로 예산이 부족했으면 작년말 예산 처리 당시 야당이 합의 처리를 했을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곧 자신들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이른바 누리과정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이를 집행하고 추후 해당 교육청과 정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