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년 일자리부족 해결 기대" VS 야 "쉬운해고 우려"

여야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대지침 시행으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및 급여체계가 확립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한 해고를 막는 '해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고,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확정된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후속조치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양대 지침 발표는 정부가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의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며 "더민주는 서민들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서혜림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