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이란처럼 국제사회 나오도록 중국이 북한에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국방·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지난 8년여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만큼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거부하며 6자회담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외한 소·다자 회담을 거부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5자 간 공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 공조를 공고히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5자 회담이 기존 6자 회담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압박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남북 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모든 대화 창구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또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에 적용된 ‘세컨더리 보이콧(기업·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금융회사까지 제재)’과 같은 강력한 대북 경제·금융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예진/장진모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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