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장관 면담서 "무상보육은 국가책임" 입장 재확인
장휘국 "새案 내면 생각해볼텐데…", 조희연 "특별교부금 활용하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들과의 18일 면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 면담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라고 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교육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 생각해볼 텐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예산의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정부의 분석에 대해선 "혁신학교 사업 등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예산을 무상보육에 쓰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라는 예산을 깎아서 보육 예산에 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교육청도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들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신임 부총리에게 강조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 중에 국가시책사업에 배당하는 금액을 누리과정에 좀더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일단 각 시·도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만큼 편성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고, 정부에는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향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는 20일을 전후해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역시 예산 편성이 안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교사들 월급조차 줄 수 없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교육청 역시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며 맞서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날 회동에서 양측 간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형민우 김용래 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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