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한노총 제안거부…노사정 대타협 파국 위기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하고 있다.

"입장바꾸라"는 한노총 제안에 이기권 장관 "만나서 얘기하자"

정부 입장변화 가능성 희박…한노총, 19일 노사정위 탈퇴 여부 등 발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좌초 위기와 관련,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단 티타임에서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노총은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협의·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작년까지는 법·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력했다면 금년 노동개혁의 방점은 현장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는 올해는 노동시장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3대 상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대 상생'이란 기업과 청년과 장년의 공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생,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생을 말한다.

각 기업은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공정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근로계약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해 3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