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께 교섭단체 요건 20명 채울 듯…3자구도시 원내지형 재편
최원식 "3당 영향력 행사…대테러법·북한인권법 처리검토"
상임위별 간사 배정 등 혜택…쟁점법안·선거구협상 복잡화


안철수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국민의당'(가칭)의 원내교섭단체 출범이 임박하면서 국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면서 쟁점법안과 선거법 획정 등을 둘러싼 원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17일 현재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16명이다.

여기에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개호 의원 등이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금주 모두 탈당한다면 21명이 된다.

통합신당 논의가 진전되면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대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협상에서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쟁점 법안 중 테러방지법 처리는 시급하고,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며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현역의원들은 이번 주초 중 현역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예비의총' 성격의 모임을 갖고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기성 여야 정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창준위는 최근 선거구 획정 표류에 대한 양당 책임론을 전면에 들어 총선 연기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소의석 확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교섭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더민주와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도 영향을 받는다.

국회법은 상임위마다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두도록 돼 있어 여야 간사는 3명 체제로 변하게 된다.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최소 1명씩 들어가 있다.

김동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아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선임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창당까지 마치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50%를 동등 배분받게 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 있게 되는데다 국회 본청에 사무공간을 배정받으며 정책연구위원도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