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대국민담화]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돼…동물국회가 식물국회 됐다"

'개정 논란' 선진화법
"정치권 당리당략에 악용 땐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 보여줘"

쟁점 법안 직권상정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

'진실한 사람' 선긋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그 외 다른 의미는 없다"

< 신임 장·차관과 함께…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 신임 장·차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우리 정치권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며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친박(친박근혜)계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9대 국회 내내 법안 맞바꾸기, 쟁점법안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결국 지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의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전에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가 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 국회 아니면 식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한 주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일었던 ‘진실한 사람’ 발언에 대해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보다 나아야 한다”며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청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 당이 쓴소리를 하면 수평관계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며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맨날 싸우고 정책이 실현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지급 등 일부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며 “청년들에게 돈을 그냥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