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 차단과 함께 정권의 생명줄인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총 일곱 차례의 대북 결의안을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았고, 북한은 제재를 피하는 새 자금줄을 끊임없이 발굴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새 ‘돈줄’로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등이 벌이는 ‘외화벌이 사업’과 해외 근로자의 송금이 있다. 북한은 해외에 내보낸 10만여명의 근로자를 통해 연간 3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공작원에게 1인당 20만달러씩을 상납하도록 할당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 금융회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초강경 금융제재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2005년 김정일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를 받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이 제재를 가해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려면 이 역시 중국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