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출입경 생산활동 인원에 한해 허용"

입력2016.01.07 10:40 수정2016.01.07 10:40

정부 "개성공단 출입경 생산활동 인원에 한해 허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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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돈봉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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