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그동안 채찍 부족…제대로 된 결의안 나와야"
장용석 "김정은 하이베팅에 하이리스크 보여줘야"
천영우 "해운·금융 등 전분야 제재로 北 압박해야"
조성렬 "대화·무기로는 부족…북한시장화 촉진해야"

안보 및 북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7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수위를 현재보다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신설 등 획기적인 대북제재안 도입이 시급하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에 대한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북핵 문제 해결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야 한다.

계속 만들면 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여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 정책에는 정작 채찍이 별로 없었다.

지금껏 중국이 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내용상 주요한 것들은 다 제외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결의안이 나왔으면 한다.

선박검사나 금융제재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북한이 핵과 관련한 협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2006년 1차 실험 때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조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북 금융제재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또 북한이 선박을 통해 불법무기, 미사일 등을 수출해 왔는데 그런 게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예컨대 100일간 입항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한다면 북한에는 상당히 아픈 제재가 될 것 같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한에게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배치되게 문제를 일으킬수록 자신들이 손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줘야 한다.

김정은은 비유하자면 현재 포커판에서 '하이베팅'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이리턴'이 아니고, '하이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해 북한의 합법적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 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 줘야 한다.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하되, 대화의 장에서 명확히 메시지 줘야 하고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김정은이 무모하게 나온 만큼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핵무기로 무장하는 집단과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북 제재 수단은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협조를 안해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컨터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군사적 대비책도 갖출 수 있다.

나아가 북한에 '핵 포기를 안 하면 정권을 내놓야 하겠구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제재의 폭과 강도를 검토해야 한다.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금융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에 많은 양의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여다보고 루트를 다 차단해서 목을 졸라야 한다.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처를 갖춰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핵무기 만들어도 실제 우리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군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국방면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또한 억제책은 될 수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친한(親韓) 의식을 심어주고 북한 엘리트집단을 개혁세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관여 정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6자 회담과 국방 분야의 도발 억제책을 함께 묶은 '3개의 화살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측면에서는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봉석 황철환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