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확장 확실시…케리 美국무 '제재 이상' 발언 다시 주목

북한이 6일 수소폭탄 형태의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 시 경고해온 '고강도 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때마다 예외 없이 북한에 대한 '응징'에 나섰다.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공표하고 12시간 정도가 지난 6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안보리 긴급회동이 소집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안보리 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긴급회동이 소집된다면 제재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 만에,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 만에 결의안이 각각 채택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상당히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왔다.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지난해 9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공유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대북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유엔 외교가에서는 제재 대상이 넓어지고 제재 내용도 확장될 것이라는 데 이의가 달리지 않는다.

과거 유엔의 제재가 거듭될 때마다 기존의 제재 내용이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제재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인적제재, 기관에 대한 제재였는데 폭이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실험 시 '중대한 결과'를 맞을 것으로 경고했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미 그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작년 9월 16일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에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경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혀 다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불러일으켰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박성제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