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조건 10% 가점 검토…여성 신인이면 20% 가점 부여 논란
정치신인이면 결선투표까지도 신인?…어디까지 가산점 줄지도 쟁점
막판 기싸움 "기득권 분쇄" vs "낙하산 차단"…계파 이해 도사려
선거구획정 지연에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감점' 주장도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 논의가 종반으로 가면서 '현역 기득권 분쇄'와 '낙하산 공천 차단'의 뚜렷한 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총선후보 경선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조합, 결선투표 때 가·감점 적용 여부,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6일 또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황진하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최종 결론은 아직까지 나지 않았지만, (오늘 회의가) 상당부분 의견을 좁힐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해진 공천룰은 정치신인의 여론조사 득표율에 10% 가산, 여론조사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 여성 비례대표 최대 3분의 2 배정 정도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대로 국민·당원 비율을 50%씩 배정해도 당원 현장투표의 경우 오차범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 결선투표 도입 조건의 난제로 대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 모두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원에 대해선 현장투표가 원칙이라는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이면서 신인인 경우, 40세 이하 청년이면서 신인인 경우 각각 가점을 2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여성이면 무조건 10%의 가점을 주자는 주장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여성 신인에 20%의 가점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여성 정치인까지 10%의 가점을 무조건 주는 것은 지나친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청년 가점 역시 모든 청년에 10%의 가점을 주느냐, 청년 신인만 20%의 가점을 주느냐가 여성 가점 문제와 맞물려 미정인 상태다.

신인에 대한 가점 방침은 확정됐으나, 이를 결선투표까지 부여할지를 놓고 다시 '기득권 논란'에서 부딪힌 형국이다.

대체로 친박(친박근혜)계는 "1차투표 때 신인이면 결선투표 때도 신인"이라는 논리로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는 그러나 "1·2위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결선투표까지 가점을 주면 경쟁력 없는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다"고 반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역시 기득권 논쟁의 중심에 선 신인의 범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면 신인이 아니라는 데는 합의했으나, 전직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까지 신인으로 볼지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비박계는 "정권의 혜택을 입어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린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변인 출신까지 신인으로 간주해 가점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일반인 사이에서 유명한 장관이나 수석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자칫 신인의 정의가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기득권 논쟁의 이면에는 공천에 대한 계파별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친박계는 현역의 기득권을 지키는 제도로는 '개혁공천'이 불가능한 만큼 신인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보고, 결선투표 가점도 주자는 입장이다.

비박계는 개혁공천이란 명분의 물갈이가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낙하산'을 내리꽂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며 장관·수석 가점과 결선투표 가점에 부정적이다.

감점의 경우 중도 사퇴한 지자체장에 10%, 광역의원에 5%를 적용하자는 특위 안을 당 지도부가 각각 20%와 10%로 높이라고 하면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토대를 갖춘 안심번호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과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번호를 부여해도 휴대전화 등록지와 선거인명부상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무작위 유선전화 여론조사(RDD)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내에선 여야의 '고의성 짙은' 협상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만큼 현역 의원·당협위원장도 감점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신인들의 선거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반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