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착수절차 진행…방사청 "21개 항목 이전 '문서'로 받아"
"일부 기술 추가협의"…세부 협의과정서 추가 E/L문제 불거질수도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수출허가(E/L) 승인을 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는 9일 국방부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미국 정부는 11월 30일(현지시각) 21개 기술에 대해 E/L 승인을 했다"면서 "미국 국방부에 21개 기술항목 E/L 승인을 요청한 록히드마틴에 이를 내주었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에게 내 준 E/L를 미측이 이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측은 미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를 문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록히드마틴의 현지법인과 서울지사, 록히드마틴글로벌, 방위사업청,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6개 기관이 서명했다.

미국 정부기관이 서명에 빠진 이유에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 간에 서명을 통해 E/L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KF-X 사업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도(Maximum Extent Possible)로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대표단 방미 결과를 반영해 KF-X 사업착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미측에 추가 제출하는 등의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표단을 재차 파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1개 기술 항목 속에는 수백여개의 세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개의 E/L 승인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아직은 21개 기술항목 이전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신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해 록히드마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한해에 5만 건의 기술에 대한 E/L 승인을 전 세계에 내주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면서 "기술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알려지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

양국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