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무회의 모두발언…"테러로 피해시 국회도 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파리 테러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한 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방지법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