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일 종료
"청년 희망 볼모로 잡아"

노동개혁법 등 처리 압박
불발 땐 '총선 심판' 의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8일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즉시 논의하기로 했던 노동개혁법이 합의 후 1주일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온통 선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냐.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회심판론’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야당은)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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