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계류법안 심의…대리점법·관광진흥법안 걸려 있어
정무위는 남양유업의 주문 안한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대리점 밀어내기' 영업을 계기로 발의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과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을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지목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 주변에도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대기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야간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안전행정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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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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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국내 비즈니스' 금지 결의…김웅 "4월 2일은?"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방문한 사진을 공유하며 "4월 2일 김포서 제주로 향한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구냐"고 적었다. 사진 속 조 대표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었고 '내로남불'이라는 태그를 걸었다.해당 글에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제가 동승했는데 그날 타고 나서 불편을 느꼈다"라며 "그래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적은 제주행 비즈니스를 조 대표가 이용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게시물에는 "국내선 비즈니스 금지? 말장난", "회기 전이라 탔나 보네. 치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4가지 금지 조항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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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여전히 '내가 맞다' 우겨" "체감 못한 것 사과해야 하나"
야권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이지 도대체 '답이 없다' 싶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을 향해 화를 낸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정부가 이러면 도리가 없다"고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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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힘내라" 화환 쇄도…지지자들 "책임론 어이없어"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면으로 나서 이번 선거의 참패는 정치가 미숙한 한 전 위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국회에 화환을 잇달아 보내며 한 전 위원장을 방어하는 모습이다.15~16일 이틀간 국회 헌정회관 앞에선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짓고 있다. 지난 15일 쌓인 화환들을 정리하기 무섭게 16일 오전 화환을 배달하는 트럭이 도착해 국회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헌정회관 앞에서 만난 한 국회 관계자는 "이런 화환도 집회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어제 계고장을 붙이고 개인용달을 불러서 다 치웠는데도 오늘 또 왔다"고 했다.최근 당 안팎에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비난이 나오자, 지지자들이 대응 및 보호 차원에서 이런 '화환 러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일간 포착된 화환에 적힌 문구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돌아오세요", "선진국의 정치인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님 힘내세요" 등이다.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책임론 어이 없다", "한동훈 책임론이 왜 나오나", "한동훈 말고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한동훈 책임론'을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건 홍 시장이다. 홍 시장은 총선 직후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13일 홍 시장은 "메시지도 없는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