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실질 토론 두 번, 장관 불참률 20%…'통과의례' 국무회의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장관들이 불참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간 열린 12번의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은 두 차례뿐이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일한 회의인 국무회의가 주요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 없이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무회의 참석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달 1일까지 열린 국무회의에 17개 부처 장관(지난해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 제외)의 불참률은 평균 19.1%에 달했다. 장관 다섯 명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달 1일까지 139차례 열렸다. 현 정부의 장관 불참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3년간 불참률(연평균 12.6%)을 웃돈다.

전문가들은 장관의 잦은 불참이 ‘토론 없는 국무회의’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열린 12차례 회의에서 부처 장관 간 토론이 오간 건 네 차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두 차례는 배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무위원 간 활발한 토론으로 사라진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